정보마당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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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목적)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10.24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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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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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피해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첨부해드리는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1.31 -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3(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2021 KBIZ 협동조합대상시상식개최- 협동조합종합대상에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신용문) 선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수)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2021 KBIZ 협동조합대상'을선정·시상했다고밝혔다. ㅇ협동조합대상은매년연말중소기업계최대송년행사인'중소기업송년연찬회'에서중소기업과협동조합활성화에기여한공로자에게수여하여왔으나, 올해는오미크론변이발생등코로나확산예방을위한정부방역수칙을감안, 현장참석자를최소화하여'2021 KBIZ 협동조합대상시상식'으로대체하였다. 그리고시상식현장상황은중기중앙회유튜브채널을통해온라인으로실시간중계되었다. □2021 KBIZ 협동조합대상은최고권위인△종합대상 및△부문별대상으로시상하며, 각부문별대상은공동구매, 공동판매,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등5개분야로나누어선정·시상하였다. ㅇ종합대상을수상한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신용문)은'80년조합설립후, 금형장학사업및금형기술교육원설립·운영을통한인재양성, 해외전시회참여 및시장개척단파견을통한판로확대, 협동조합공동사업추진등다양한분야에서탁월한공적을인정받았다. ㅇ부문별대상은△공동구매-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복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성상훈) △공동판매-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박노일) △유통물류-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한동훈) △사회공헌-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상우) △특화사업-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최강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홍성규)이각각수상했다. ㅇ또한, 중소기업의권익보호와육성발전에기여한중소기업지원우수기관에는중소기업과협동조합의애로해소와소기업·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구축지원및편의증진에큰역할을한고용진(더불어민주당),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이철규(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국회의원이수상하였다. □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인사말을통해“올한해동안△협동조합중소기업자지위인정을통한협동조합의정부시책참여확대△상생협력법과하도급법개정을통한대기업의기술탈취에대한제재강화△내년협동조합R D지원사업신설등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성과를이루어내었다”며, ㅇ“중소기업과협동조합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대·중소기업양극화해소△주52시간제및중대재해처벌법보완입법△탄소중립속도조절등중소기업과협동조합에대한정부의관심과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고제언하면서, “680만중소기업과협동조합도코로나확산으로인한위기극복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여대한민국발전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 붙임: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2 -
중기중앙회「2021년중소기업10대뉴스」선정- 협동조합중소기업자지위인정‧노란우산재적가입자150만돌파등-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올해(2021년)의중소기업10대뉴스'를19일선정·발표했다. ㅇ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688만중소기업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지난해에이어또다시어려운한해를보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자지위인정등의미있는성과도있었다”면서, - “코로나극복, 공정경제구축등중소기업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 입법·제도·지원정책중상징성과파급력을고려해10대뉴스를선정했다”고 배경을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선정한10대뉴스는 △우리경제버팀목중소기업688만개·근로자1,744만명△중소기업협동조합의중소기업자지위인정△2차례대출연장·이자유예통한유동성지원△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기간확대 △중기중앙회납품대금조정업무개시△기술탈취근절법령개정△노란우산재적가입자150만명돌파△중소기업ESG·탄소중립대응△15년만에 조합추천수의계약한도2배상향△중소기업수출'역대최고치' 돌파다. ㅇ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작년에이어올해도코로나19 사태가지속되면서 타격을입은중소기업·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동분서주한한해였다”면서, “중기중앙회는2022년에도중소기업및협동조합의경영안정과지속성장을위해적극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붙임: 1. 2021년중소기업10대뉴스(표) 1부. 2. 2021년중소기업10대뉴스주요내용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7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Cost Reduction)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1. 12. 1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3 -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 등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목) 11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별·분야별 핵심 현안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한무경 위원장, 권명호 부위원장, 김도훈 부위원장, 양금희 의원 등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 D 지원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금융기관 대출(보증)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 등 업계 현안들을 건의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회 규제입법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한 입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11:30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18 -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분쟁 등 피해를 당한 기업에게는 신속한 대응·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활용 바랍니다. 참 고 -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 : www.ultari.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