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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43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온라인 투표 안내 NEW 2025.07.15
4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7월 1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5.07.11
4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10개 법령 파일 2025.06.30
4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파일 2025.06.16
3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파일 2025.05.29
3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8개 법령 파일 2025.05.28
3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2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법령 파일 2025.04.25
3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5.04.15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3월 2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12개 법령 파일 2025.03.28
3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7개 법령 파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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