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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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신청 요건 및 신청 양식은 붙임1을 참고 바랍니다.1. 대상자 - 근로자 :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소지자 -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등(서울시 소재) 2. 신청기간 : 공고일~2025.12.26.(금)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8개 센터 방문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 7개소) - 이메일 접수 (seoulglobalcenter@naver.com) 4. 지원내용 : E-7-4 (숙련기능인력)로 체류자격 변경 추천 (서울시 추천 시 30점 가점)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10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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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29 -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목)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먼저,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 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 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 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다음으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후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용랑 대전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서, ㅇ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취업하도록 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과 홍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토론자료 및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3.14 -
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ㅇ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간담회 계획 및 건의자료 각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12 -
중기중앙회-(사)대한민국명장회 MOU 체결 - 중소기업 및 기술·기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사)대한민국명장회(회장 김대인)는 5일(수)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사)대한민국명장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중소기업 및 기술·기능인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협력 ▲성공 중소기업 사례전파 및 홍보협력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등을 포함한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기술·기능인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가칭)명장 인터뷰 시리즈」 연재 ▲중기중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영웅 어워즈」 선정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명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련기술 전수 지원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훌륭한 기술·기능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전파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ㅇ “폭넓은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지닌 중기중앙회와 최고의 기술·기능인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명장회가 만들어낼 시너지효과가 우리 산업의 뿌리인 기술·기능직에 대한 일자리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사)대한민국명장회는 ▲숙련기술 장려사업 ▲글로벌 숙련기술 및 장인정신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민간기능경기대회 및 대한민국 명장전 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명장*」 4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대한민국명장 : 관련법(숙련기술장려법)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등 124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기능인 중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자 붙 임 : 1. 대한민국명장회 현황자료 1부. 2. 사진자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