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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안내

등록일 2022.03.07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지난 5년간의 대표 규제혁신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책자 PDF 다운로드 가능)

-----------다 음------------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99%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 고충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지난 5년간 4,920명의 기업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2만 2,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고,
그 중 6,367건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례 중
국민의 체감이 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의미 있었던 사례를 3가지로 나눠 담았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골목상권 지원, 음식점 영업신고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사례입니다.
두 번째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 비용 지급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운 모범사례를 모았습니다.

각 사례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규제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시작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제애로의 현황과 문제점,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 개선결과를 담았습니다.

본 책자가
우리 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경영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규제와 고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세요.
옴부즈만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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